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수감기관인 제주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News1
26일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모두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방사무소들이다.
같은 기간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5년 -0.1%, 2016년 1.6%, 2017년 -16.0%, 2018년 -19.4%, 2019년 4.7%, 올해 -2.6%로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이다.
의원들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개별 사업비가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중앙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약화, 잦은 순환 보직 등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 을·더불어민주당)은 "권한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 여기에 정부와 제주도가 서로 책임까지 떠넘기다 보니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크게 약화됐다"며 특별행정기관들을 정부에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고현수 의원(비례대표·민주당)도 "특별행정기관을 계속 갖고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도리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며 도로·해양·노동·생활환경 분야 업무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봉 위원장(제주시 노형동 을·민주당)이 특별행정기관 정부 반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단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현재 별도의 광역청을 설립하거나 (특별행정기관을) 다시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고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