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가 말하는 가양동 아파트 '전세 제비뽑기'의 진실

"이런 이야기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이라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아꼈습니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가양동 '전세 제비뽑기' 사진의 실상(?)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가양9단지 전세매물을 보기 위해 9개 팀이 둘러봤고, 실제 5개 팀이 계약을 희망해 결국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다. 임대차2법 시행후 '전세품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에 보도됐다.

김 장관은 "줄을 길게 섰던 아파트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해당 아파트 조사를 해 봤더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집이이서 다른 집보다 1억~1억5000만원 정도 가격이 쌌다"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갱신임대료가 진작부터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됐다. 때문에 해당 전세 매물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이 적극 장려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의 '긍정효과'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김 장관은 "코로나 시기라서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셋집을)안 보여줬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몇시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지역이 소형인 10평형 정도만 있는 대단지 인데 20평대 아파트가 얼마 안된다. (그래서)그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집주인이)이렇게 파장을 낳을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셋집을 보여주길 꺼려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민간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매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 게다가 임대사업자 등록 매물이라 가격이 저렴했고 해당 단지에서 찾기 힘든 20평대 였다는 설명이다. 결국 '3박자'가 맞아 떨어져 세입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을 뿐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품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