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뉴스1.
장 이사장은 23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대(對)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3가지 정책변수에 의해 많은 시련과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꼽은 변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미국의 대일본 정책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정책과 북핵 정책이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동맹국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동맹 중심의 대중국 방어 축을 구축하는 전략적 포석이란 측면에서 한반도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주타겟은 중국이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이 그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이사장은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현 정부의 핵심세력들이 반미 DNA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국압력전략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한 단계 격하시킬 것이며, 미군은 1971년 카터 행정부 때 처음으로 시도했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혹은 일부 철수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장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미 예방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한 체 북한과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선에서 북핵 문제의 타협을 계기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들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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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배제할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고, 북핵위협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만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이사장은 "한미동맹의 공통된 가치, 공통된 이익, 공통된 위협,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며 21세기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미외교가 절실하다"며 "그렇지 않고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의 국익은 침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