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계속 돌리는게 배임…감사원 '재무평가'만 한 것"

[the300][국감현장]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의 책상 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회의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 결과는 현금흐름만 측정한 '재무성 평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작 핵심적인 사고위험비용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분석에서 누락해 정부 정책의 '경제성 평가'와 재무성 평가를 구분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는 의미다.

월성 1호기가 직전 8년간 매해 1000억원씩 누적 8000억원의 적자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배임일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노후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월성1호기가 안전하다는 전제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기 위한 감사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수원과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와 ‘재무성 평가’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했다. 노후 원전의 사고위험비용과 같은 각족 사회적 비용이 통째로 간과됐다"며 "월성 1호기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비화시킨 감사원은 지엽적인 이용률이나 판매단가 문제에 매몰돼 정작 핵심적인 쟁점은 간과한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본래 직무에 충실한 감사를 하고자 했다면 한수원이 사고위험비용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분석에서 왜 누락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18년 당시 월성1호기는 돌릴 수 없던 설비라는 점도 중요하다. 다수의 결함과 손상이 발견됐고, 잦은 고장 수리에 매년 1000억원씩 적자가 나 8년간 누적 적자가 8000억원이 넘는 상태였다. (원전을) 계속 돌리는게 배임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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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판단할 사항을 감사원 판단에 떠넘기는 감사원 만능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정부부처와 국회를 두고 감사원에 중요한 판단을 맡기는 건 헌법상 권련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