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들어 땅값 2669조원 상승"

1990년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소유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통계로 올바른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대 말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2016~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만료 전임에도 땅값이 2669조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땅값이 1990년대 말 1484조원에서 2019년 말 1경104조원으로 6.8배 상승했고, 상승액은 8620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땅값 통계가 제각각이고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발표와 한국은행 발표치의 차이가 크고 땅값 상승률 발표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 땅값 1경104조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6590조원, 국토부 공시지가 4345조원과 각각 3514조원, 5759조원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땅값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마저도 부처끼리도 제각각 결과가 발표돼 정확한 부동산 시장 진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더이상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통계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거품 없는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의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