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없는 사람들 삶은 왜 더 고달파야하나" 울컥

[the300][국정감사]가스公,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심판 결과 불복 행정소송 지적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 질의 도중 울컥 눈물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 심판결과를 받아 복직을 기대한 한 비정규직 연구원을 상대로 가스공사가 또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점을 지적하면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너지공기업 등)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셨다. 가스공사 사장님은 초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셨는데, 이같은 정부 철학에 동의하실거라 생각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류 의원은 "(가스공사 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고 가스공사의 재심신청도 기각했다. 그 직원을 복직시켰냐?"고 물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그건지 모르겠는데....계약직 연구원.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행정 소송을 하고 있고 (가스공사가) 승소 가능성을 법류 자문한 결과를 보니 (법무법인 태평양은) 승소 가능성 거의 없음. 또 다른 곳은 공사가 이길 확률이 없거나 10% 미만으로 판단됨. 이렇게 써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승부사'는 아니실테고, 노동자를 못살게 구는 전형적인 수법이 아니냐"며 "행정소송 준비서면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여 계약직직원 전문성을 우대해야 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는 업무가 전혀 아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채 사장이 "의원님의 말씀은 소송 관련 사안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는대로 충분히 따르겠다.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다를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재차 "소송이라는 게 승률을 떠나 지지부진하고 일상을 망친다. 시간을 끌면서 승률이 낮은데도 소송으로 시간은 끌어...없는 사람의 삶은 왜 이렇게 더 고달파야 하냐"라고 말을 이어가다 울컥 눈물을 보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류 의원은 " 어른들이 평범하게 살라고들 하는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 한뒤 다시 한 번 숨을 고르며 울컥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이 답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들 잘 먹고 잘 살고싶은 거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고용도 주거도 그렇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이 "소송을 취하하고 정규직 전환 검토 의향이 있으신가"라고 채 사장에게 묻자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소송을 결정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또 한번 류 의원이 "소송 취하하실건가, 계속 괴롭히실 건가"라고 질문하자, 채 사장은 "괴롭히는 의미로 소송하고있지는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