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실효적 대책 통해 주민 불안감 해소"(종합)

[국감현장] 행안위 소속 의원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에 촉구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조두순 출소 앞두고 경기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소속 21명의 의원들이 1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해영 남부청장에게 이같이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의창)은 "법무부에 의뢰해보니 도에서 전자발찌 훼손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두순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냐"며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경기남부에서 3년 간 발생한 아동관련 성범죄가 전국에서 제일이다. 또 성 관련 범죄자가 경기지역에 무려 840명이 거주한다"며 "중요한 문제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직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 조두순 출소 앞두고 현장을 다시 살펴보도록 해라"고 주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조두순 사건에 전반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자장치법 위반에 대한 상황이 경찰에 실시간 보고 되도록 일원화 체계를 구축해라"며 "남부청에 범죄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도 설립을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동종재범 발생지역 현황을 보면 주거지로 100m 이내 발생하는 경우가 33%다. 전자장치로만 범죄예방은 어렵다"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주거지인 경기 안산으로 다시 간다는 데 피해자 주거지와 불과 1km 차이다. 비극적인 일이다. 경각심을 갖고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전달했다.

서 위원장도 "모든 의원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조두순 사건에 대한 범죄 재발방지, 주민 불안 해소 등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마무리했다.

최 청장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도민들의 치안에 문제 없도록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시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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