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곽상도 "미집행 교육예산 규모 경북이 최다…5445억원"

강원교육청 5040억원, 대구교육청 4664억원 순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감사반장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 예산 규모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일정액은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있어 예산 집행 의지가 없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월말 잔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의 미집행 예산이 5445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교육청 5040억원, 대구교육청 46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미집행 예산 5445억원 가운데 4000억원(74.5%)을 1년 이상 정기예금에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대구교육청은 은행 예치금 25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교육예산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다음 연도로 자동이월되는 것과 같아 당해연도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는 잉여자금이나 다름없다"며 "교육예산을 무작정 쌓아둬선 안되고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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