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누가 부실수사를 했는지 보자"며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2019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이 나니까 그 뒤에 마사회와 농어촌공사, 한전 등 공기업 투자가 진행됐고, 공기업 투자가 되니 민간자본이 1조5000억이 들어왔다"고 짚었다. 윤 총장이 당시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태가 커졌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사이즈가 다르다"고 밝혔다.
야당과 검사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내놓은 옥중 자필 입장문에 대해서는 "로비한 사람과 금액이 특정돼 있다"며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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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옵티머스 관련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선 "민주당 사람들, 청와대 관계자 몇 명이라고만 돼 있고 아무 것도 특정돼있지 않다"며 "구체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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