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연해진 국감장…이광재 "낡아버린 민주화 세대, 밤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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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낡아버린 민주화 세대라고 했을 때 며칠간 밤새 고민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 구축 등을 위해 여야 협력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뉴딜 본부장인데 야당 의원 질의에 깊이 느끼는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120세 시대인데 65세에 정년이 오면 55년간 무엇을 먹고 사나 (고민이 된다)”며 “또 하나는 기후변화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게 한국판 뉴딜이고 절실한 문제”라며 “무늬만 옛날 것 아닌가라는데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관련된 것이다.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하는 사업이 가속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김영삼 정부 때 통신부를 만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 통신망을 만들었고 네이버와 다음이 생겨났다. 당시 2년간 27조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국판 뉴딜이 ‘관제 펀드’라는 논란에 “박정희 정권 때 금리가 10%였는데 26%의 재형저축을 했다.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면서도 “오늘날 많은 청년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부동산으로 가고 대출 받아 주식을 사는데 줄 수 있는 게 세제 혜택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잠재성장률이 낮으면 세수를 걷을 데가 없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며 “1인 기업이 50%가 되면 말이 50%지, 고용과 세수가 불안하다. 누가 세금을 내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소득당도 모두의 과제”라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미래를 여는 출발선에서 함께 하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다. 의견을 같이 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 여야를 향해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낡아버린 민주화 세대”라고 비판했다.

2020년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