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北, 비인도적 범죄 책임자 가려내서 처벌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우리 군이 지난 22일 북측의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사살 당시 북한 군 내부 보고를 실시간으로 감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며 "북한은 이 비인도적 범죄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일단 북한이 사과문을 통해 한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우리 측 감청에 따르면 원래 구조를 하려 했으나 갑자기 위에서 사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지시를 내린 자가 누구인지 그 지시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정전선언'이니 뭐니, 남북미 사이에 물밑으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대의나 명분도 한 개인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이미 실패했다. 적어도 그 과오를 바로잡는 일에서까지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남측 실종 공무원 이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