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유출 공무원·구의원에 국유림 무단사용 의원까지…혼란의 서구

뉴스1 제공 2020.09.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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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중에 구의회는 여야 대치로 기능 마비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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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서구가 공무원과 구의원이 결탁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데 이어 또다른 구의원이 불법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도 서구의회는 여야가 심한 갈등을 겪으며 사실상 의정활동이 마비돼 지역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서구청 공무원 A씨(40대)와 서구의원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찰 참여업체 대표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심의를 앞두고 B의원에게 비공개 사항인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건네 받아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B씨에게 요구해 받아낸 심사위원 명단 중 1명에게 연락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와 별개로 산림청은 2003년부터 국유림을 무단 점유해 사용해오다 적발된 서구의원 D씨에 대해 서부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D씨는 국유림인 서구 구덕산에 농막과 주택을 짓고 농작물을 무단 경작해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D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내부가 각종 불법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서구의회는 여전히 원구성도 미룬채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다.

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네 자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자 의정활동을 보이콧 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되로 회기를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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