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 추경 반대한 홍준표,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대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 10명이 1억원씩 연 20% 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 빌려 자녀들에게 줘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봐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며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대회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이전소득)인데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소득지출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닌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며 "국채비율을 60%선으로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린다 해도 300조원의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진작과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빚 내 국민 지원'하니 비난할 이유가 없다"며 "홍 의원과 보수 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