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문 대통령 역시 "원칙을 지켜왔다"는 추 장관의 '결백'에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 간 끌다가 한달여 간 '몰아치기 수사'에서도 이와 가까운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 추 장관은 물론 아들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이 '해프닝'으로 덮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 초반 동부지검 수사팀이 참고인 진술 누락 등 사건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임명 등의 필요성이 거세게 일기도 했지만 수사팀은 추 장관을 제외한 사건 관계인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후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등 최종 수사 결과 정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서씨의 미복귀 시점으로 지적되는 2017년 6월 23일 이틀 전인 6월 21일에 군휴가 연장에 대한 구두 승인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서씨가 탈영이나 군부대 이탈 등 위법 행위로 볼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다만 보좌관이 상급기관 간부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되므로 이 과정에서 보좌관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았은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 장관에 대해 서면조사 형식 등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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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1/뉴스1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수사팀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의 혐의가 터무니없었다는 결론을 내더라도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서둘러 끝내버린 것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한 탓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수사 과정은 MB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사를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큰 파장을 일으키며 검찰 수사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번번히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연루 의혹이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정권형 부실수사 사례로 지적했다. 정치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수사팀이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서도 조서엔 누락한 경위 역시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와는 달리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기록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군 간부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