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대책 무효?..서초·용산 아파트 10개중 7개 '갭투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동시 하락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강남3구 모두 50%대가 넘었다. 정부가 6·17 대책에 따라 강력한 '갭투자' 규제를 내놨지만 서초구는 갭투자 비율이 상승해 72.4%를 기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의 갭투자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60~70%에 달했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에선 225건 중 163건(72.4%)이 갭투자였다. 서초구 갭투자 비율은 지난 6월 65.3%를 기록했다가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7월 66.9%로 올라섰다. 이후 지난달엔 아예 70%대로 급등해 사실상 대책이 '무효'했다.

강남구는 62.2%, 송파구는 50.7%가 갭투자였다. 이들 지역은 지난 6월 갭투자 비율이 각각 78.8%, 64.0% 였다가 대책 발표 이후 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50%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송파구 일대를 토지개발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매매를 제한했다.

강남권 외에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구는 123건 중 87건(70.7%)이 임대 보증금을 낀 갭투자였다. 이외 지역은 갭투자 비율이 보통 30~40%대인 점과 대조를 이뤘다.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 등지에선 높은 전세 보증금 등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에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58.8%)와 중원구(51.6%) 등지에서 갭투자 비율이 50%를 넘겼다.


최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지구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하남도 142건 중 82건(57.7%)이 갭투자였다. 하남은 5월 일시적으로 53.6%까지 오른 것을 제외하면 올해에는 갭투자 비율이 20~30%대에 머물렀는데 지난달에는 전달(22.0%)보다 35.7%포인트 치솟았다.

박상혁 의원은 "갭투자는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앞서 발표한 갭투자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집값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