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소진한 노동자, 10일 더 쓴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9.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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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420곳을 이날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2020.8.18/뉴스1(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420곳을 이날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2020.8.18/뉴스1


올해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노동자는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국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늘릴 수 있다.

직장인이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COVID-19)가 터지자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 하루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가구가 각각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노동자가 늘자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4%였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추가 연장에 따른 비용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추가 비용 지원은 기존과 같은 하루 5만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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