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제안 두달만에 나온 '뉴딜펀드'…"결국 혈세 부담" 지적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정부가 3일 공개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은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과 ‘유동성 흡수’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벗어날 카드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는데,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지가 고민이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펀드로 끌어들인다면 부동산·주식 시장 과열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푼 유동성을 정부가 흡수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여유자금이 있는 중산층 투자자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광재 의원 제안...두 달도 안돼 완성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뉴딜펀드 아이디어는 지난 7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후 열린 비공개 토론에서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자”고 했다.

같은 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그린뉴딜 부문에서 국민이 함께 참여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민자 유치 펀드를 적극 구상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5년간 총 160조원이 필요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느라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돼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을 부동산·주식이 아닌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시킬 방안 마련도 시급했다. 6월 광의통화량(M2)은 3077조28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9% 급증, 2009년 10월(10.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8월 5일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을 개최하는 한편, 수시로 정부 내 관계부처·기관간 실무협의 및 업계 간담회를 열어 뉴딜펀드 계획을 구체화 했다. 지난달 20일 홍 부총리 주재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방안을 가다듬어 9월 3일 최종 계획을 공개했다. 이광재 의원의 첫 제안부터 최종 대책이 나오기까지 두달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결국 재정부담...특혜·절세 지적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늘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09.03. [email protected]

정부는 뉴딜펀드 기대효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국민과 성과 공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반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뉴딜펀드에 원금보장 효과가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이 대거 소요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후순위 출자로 투자액의 평균 35%까지 손실을 보전,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채 발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이 많이 나는 인프라 사업이라면 민간이 하면 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뉴딜펀드를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성 교수는 또 “유동성 흡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푼 것은 생산적인 민간 부문에 유입되도록 한 것인데, 뉴딜펀드의 경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정부의 채권을 받아주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온라인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며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중산층 투자자에 대한 특혜며, 분리과세 등 혜택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뉴딜펀드의 특혜, 절세는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