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의정부지검장 취임…"수사권 조정 등 바뀐 환경 철저히 숙지해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취임식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우리가 만약 실적 만능주의에 빠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라는 태생적 사명을 무시한 채 오직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검찰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검찰 존립의 이유마저 상실하는 것이다."

20대 의정부지검장으로 취임한 이주형(53) 검사장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찰개혁 관련 공수처설치법,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법률의 시행 등으로 기존 검찰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이 기존의 수사체계와 증거제도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이 검사장은 "검찰 직원이면 누구나 업무와 관련해 변화되는 절차를 철저히 숙지해야 하고 새로운 법령 시행 후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N번방 등 아동·여성에 대한 성착취 사건,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이를 활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숨어있는 여러 부정부패 사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투명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불공정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때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의정부지검은 내가 초임일 때부터 광개토지청이라 불리우며 경기북부의 광활한 지역을 관장하는 검찰청으로서 꼭 근무해 보고 싶었던 청이다. 타청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과중한 업무량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완수해온 의정부지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장은 경원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다. Δ대검 피해자인권과장 Δ수원지검 특수부장 Δ법무부 인권정책장 Δ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Δ전주지검 부장검사 Δ대구지검 제2차장 Δ수원지검 제2차장 Δ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Δ대구고검 차장 Δ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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