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반대"…폐광지역 시장·군수協 성명

"자본잠식 상태 광물공사와 통합 시 동반부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총선 후보 시절 화순탄광을 찾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위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법안 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4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자원관리 효율성 개선을 명목으로 지난 6월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18년 11월 20대 국회에서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강원도, 경북 문경, 전남 화순군 등 폐광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으며 2019년 결산기준 부채(6조4000억)가 자산(3조9000억)보다 2배 가까이 많아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기관으로, 통합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부실로 전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기관이 수행하게 될 사업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보조사업으로, 통합기관이 수익을 창출해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렵고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진 자산과 재원이 쓰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반부실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당시에도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사회단체, 주민 등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이 왜 또다시 발의됐는지 모르겠다"며 "폐광지역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협의과정도 없이 발의된 이번 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지역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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