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맞나?" 끝까지 답변 피한 여가부장관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08.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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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사진=뉴시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사진=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는 말이 나왔다. 여성 인권과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 여당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의 "왜 말을 못하냐"는 재차 질의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저희 위치상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여가부는 해당 피해자의 근무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이고, 조사와 수사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추행 사실을 인정한 오 전 시장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 장관은 김 의원의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본인이 (인정)했는데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느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통합당 간사 김정재 의원 역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사과가 아닌 사퇴해야 할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고소인' 표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피해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중립적 표현을 쓰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장관은 "피해자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직후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가부 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며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 소극적인 대처로 지적을 받았다. 박 전 시장 사망 일주일 넘게 침묵을 유지하다 회의를 연 것은 물론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비판을 샀다.

이날 이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질책을 받았다. 민주당 간사 권인숙 의원의 "성범죄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내서 성범죄 예방 효과를 냈어야 한다"는 지적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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