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업급여 타러온 그분을 어찌할꼬…정부의 고민

신종 코로나아비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졍예산안(추경)에서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9조5158억원)보다 3조3937억원 늘어난 12조9095억원이다. 이는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역대 최대치다.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했다.

연구 내용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10년간 구직급여 반복수급 세부 현황과 원인, 개선 방향 등이다. 노동연구원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10년간 수급 횟수, 해당 연도 지급액,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통계를 추출할 예정이다. 용역은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사가 고용보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해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1조1103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지난 2월(7819억원)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총 지급액 규모는 매달 1000억원씩 늘면서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역시 71만1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일터를 떠난 직장인이 누적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 수혜자도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지만,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고용부는 반복수급 문제의 현황을 우선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측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