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없게…종편 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표준계약서' 본다

[the300]9월~12월 문체부·고용부 합동실태조사…스포츠계 인권침해 땐 지방체육회 보조금 제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21/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방송사가 스태프·작가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는 지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재허가 및 재승인 받기가 어려워진다.

당정청은 31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방송사와 스태프·작가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하고 부과하겠다"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미이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표준계약서 현실화를 위해 당·정과 희망연대 노동종합 등 현장이 함께 하는 전담추진반(TF)를 즉각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서면계약 위반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체육계 폭력 및 갑질 근절 요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청은 오는 8월부터 즉각 2019년도 기준 직장운동경기부 927개 팀을 대상으로 계약현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방체육회 성과평가를 신설해 인권침해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보조금 지원 제한과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