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은 줄이고…美 '1200조원 추가부양안' 보면

개인당 144만원 지급, 매출의 50% 손실본 기업 대출 포함

[워싱턴=신화/뉴시스]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미국 고용시장에 "아드레날린이 한 방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가정을 돕기 위해 추가 현금 지급을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2020.07.22.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한 1조달러(약 1199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 내용을 공개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5차 부양책에는 추가로 주는 연방 실업보험수당을 현행 주당 600달러(약 72만원)에서 주당 200달러(약 24만원)로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는 총 실업보험수당이 주 정부 수당과 합쳐 이전 급여의 70%로 대체된다. 한도는 주당 500달러이다.

민주당 "주당 600달러 실업보험수당 내년 1월까지 지속해야"

민주당은 공화당의 1조달러 부양책이 "여전히 너무 적다"며 3배가 넘는 3조달러(약 3590조7000억원)의 부양안을 밀고 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히 주당 600달러의 실업보험수당을 내년 1월까지 주자는 입장이어서 양당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이들이(공화당이) 완수한 일이라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을 위한 세금 감면뿐"이라며 "실업수당 확대는 지금 매우 필수적"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미국의 실업자들은 각 주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정부로부터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수당이 기존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아 근로자들의 일터 복귀를 지연시키고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많다.

의회가 올 3월 통과시킨 2조2000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 일명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포함된 주당 600달러 규모 실업보험수당 지급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미국의 실업률은 연초 3.5%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조치로 4월에는 14.7%로 급등했다가 6월 11.1%로 떨어졌다. 경제봉쇄가 해제되면서 실업률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실업보험청구자 수는 16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팬데믹에 한 쪽 발을 두고 있고 회복에도 한 쪽 발을 두고 있다"면서 "지금 미국인들에게는 세심하게 맞춰진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에 현금 한번 더…"인당 144만원"

이번 부양책에는 개인과 부부에게 각각 1200달러(약 144만원), 24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은 연 7만5000달러(약 8975만원) 이하 소득자 및 부부합산 연 15만달러(약 1억7950만원) 이하 소득자다. 자격 요건은 3월 부양책 때와 같지만, 부양 가족당 5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자녀의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 세금 감면 방안도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에 1900억달러가 배정돼 300인 이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이 매출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2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지역에 위치한 계절성 사업장, 혹은 기업체가 매출 50% 이상의 손실을 볼 경우 대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학교가 9월에 개학할 수 있도록 1100억달러가 지원되고, 코로나19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160억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260억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 이미 3371조원 코로나 예산 통과

미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통과시킨 예산은 모두 4차례에 걸쳐 2조8000억달러(3371조원)에 달한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21일 초대형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EU 27개국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7500억유로(약 1300조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보조금 3900억유로(534조원), 대출금 3600억유로(493조원)로 나뉜다. 보조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금으로, 가장 큰 수혜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