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올려달라" 전세 갱신 서두르는 집주인

임대차보호3법 '역풍'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연속 이어졌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됐지만 6·17 부동산 대책 효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임대차보호3법 개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전셋값이 5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은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09%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주 상승폭 0.11% 대비로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6·17 대책 때 내놓은 규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1일)와 전세대출보증 제한(10일)이 시행됐음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고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7월 중순 이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 강남11개구는 0.09% 올랐다. 지난주 0.10% 올랐던 서초는 이번주 0.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송파는 0.18%->0.13%, 강남은 0.12%->0.11% 각각 오름세를 유지했다. 강북 14개구도 0.10% 상승했는데 마포구는 0.13%, 용산구는 0.10% 각각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봉(0.12%) 노원(0.11%) 강북구(0.11%)도 일제히 상승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인천은 매수세가 감소한 가운데 이번주 0.06% 올랐다. 경기도는 0.23% 상승했는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광명시가 0.54%, 위례신도시를 낀 하남시가 0.51% 올랐다.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김포시는 0.38% 상승했으나 전주 상승폭 0.58% 대비 둔화됐다.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소식이 전해진 세종은 이번주도 1.46% 급등했다. 지난주엔 2.06% 올랐었다. 세종시는 역 신설을 추진키로 했으나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셋값은 더 심상치 않다. 서울 전셋값은 55주 연속 오름세다. 이번주 0.13% 상승해 지난주 0.10%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 강북 14개구는 0.11% 상승했다. 마포구와 성동구가 각각 0.19%, 0.15%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도 0.15% 올랐다. 강남4구 가운데 강동구(0.30%)는 신축수요가 많은 고덕·강일동이 올랐고 송파구(0.26%)는 잠실동 재건축과 문정·송파동의 오름폭이 가팔랐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24%, 0.21% 상승했다.


임대차보호3법 시행 소식이 전셋값 상승을 자극했다.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이달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즉시 시행된다. 전세계약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하고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갱신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법 통과 전에 임대료를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갱신계약을 하자는 집주인의 요구를 최근 받았다. 종전 보증금이 5억원인데 이를 40% 인상한 7억원에 계약하자는 것이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9월말로 한참 남았지만 집주인이 서둘러 갱신계약을 하려고 한다.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5억원의 5%인 2500만원 이내로만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 주택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