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은 허 전 회장이 2014년 4월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2014.4.4 /뉴스1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5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소환장을 수령한 사진, 항공편을 예매한 사실 등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변호인은 "18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 8월19일에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며 "다만 허 전 회장이 기저질환이 있어 광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며 "허 전 회장은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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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은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재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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