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금만 늘리는 부동산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못잡아'라고 밝혔다. 2020.7.13/뉴스1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자기 능력으로 해결 못하면 자리를 떠나라"고도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주인한테 세금 부담을 늘릴수록 결국 그 부담은 전·월세를 사는 사람한테 전가된다는 얘기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게 현명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근원이 되는 '왜 부동산 가격이 지칠 줄 모르고 상승만 하느냐'에 대한 근본배경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갖고 세제를 동원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회의를 매우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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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일반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