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광화문 신라스테이 브리핑룸에서 제 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위
다음은 4차산업혁명위 해커톤 관계자들과의 1문 일답. 비대면진료 관련 구체적인 답변은 해커톤 리더인 연세대 의대 송시영 교수가 했다.
"비대면 의료, 원격진료는 19년된 이슈다. 지난 20년간 얘기만하고 뭐하나 접근하지 못했다. 이번 해커톤에 이해 당사자(의협, 복지부, 시민단체)가 일부 빠지긴 했지만 그 분들도 수용할 안들을 단계적으로 만들고 있다. 2, 3회 거쳐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것이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다양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연성'이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그 두가지를 담보하는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정해 비대면 진료를 해나가겠다. 기술 발전에 따라 환자들에 혜택을 주는 다양한 의료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외가될 수 없다. 안전성과 유연성이 확인되면 환자편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로 분명히 가야한다. 1차 해커톤에 참석안했던 분들도 점점 수용하면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4가지 비대면 진료 가능 분야는 어떤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것인가"4가지 사항은 반대를 하셨던 분들, 의견이 달랐던 분들도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제안이다. 기존의 비대면 시범사업을 보고 검토해서 이중 안전성과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들을 피팅하고 또 1차 의료기관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을 1차 의료기관 위주로, 환자 편의성 위주로 가도록 리스트 했다. 이런 안을 가지고 2차 해커톤에서는 시민단체나 의협, 복지부까지 같이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일부에서 4차위가 산업적 측면으로 포커스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의료는 신약이나 백신, 의료기기 모두 산업의 결과물이 있어야 환자가 혜택보는 중간 매개체가 생긴다. 그 매개체없이 환자진료만을 얘기해서는 선진국에 필적할 기술발전과 환자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4차위의 해커톤은 보건의료에 중요한 지침이되는 일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1차 해커톤 비대면 진료 논의에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또 의협의 참여가능성은?이번 1차 해커톤에서는 의협이 불참했고 비대면진료 가능주제만 뽑는 작업이라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해커톤에는 나설 것이다. 의협의 경우 의료계 차원에서도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환자를 위해 다가가고 환자에 혜택을 줄 제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니 의사협회도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