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꼬이는 '22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존재감만 확인시켜주는 기회로 끝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노사정 대화(이하 노사정 대화) 대타협안 마련 결렬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로 노사정 대타협은 사실상 불발됐다. 코로나19 위기 사태에서 취약 노동자 등을 외면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합의안 거부한 민주노총…"사회적 연대로 발전" 합의안 수용한 한국노총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민주노총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됐다. 노사정 대화의 시한은 이날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잠정 합의안은 △고용유지 노력 △사업장별 교섭 통한 원만한 임금 결정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집에 참석한 산별 단위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집 위원들은 합의문의 고용 유지가 강제성이 없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며 "일부 중집 성원이 일관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지는 남아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중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경우 민주노총 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집을 열고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흡하고 아쉽지만 오늘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종료하고 사회적 연대와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민주노총 1노총 자격 있나…"타협 양보 유전자 없어"

민주노총까지 포함해 노사정 대화가 완전체로 구성된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나간 이후 노사정 대화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2009년 사회적 대타협에도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했다.

특히 이번 노사정 대화는 지난 4월 17일 김명환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빠져 있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었다. 경사노위 내 논의를 밝힌 한국노총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1노총으로 노동계의 입지를 구축하고 위상을 세울 자리를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김명환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 결단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있을 노사정 대화에서 책임 있는 주체이자 대화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은 '타협과 양보'라는 대화 유전자가 없다"면서 "원포인트 대화라는 긴급성에 대해 민주노총이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