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묵은 택시시스템 바뀐다…앱미터기에 선불요금제 허용

스마트폰의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과 거리를 따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서비스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지난 60년간 기계식 미터기의 주행거리 기준으로 고정됐던 대중택시 요금체계가 선불요금제나 동승요금제, 수요기반 탄력요금제 등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안건 5개를 포함한 9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KST모빌리티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앱미터기. GPS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측정해 선불요금제나 동승,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과금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다/사진=KST모빌리티

GPS기반 앱미터기로 선불, 탄력 요금제 가능해져

이번 심의는 모빌리티 분야 안건이 집중됐다. 대표적인 게 KST모빌리티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GPS기반 앱미터기'다.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를 KST모빌리티 가맹택시(마카롱택시)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단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택시미터기를 바퀴 회전수로 계산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T머니 결제단말기에 탑재한 앱미터기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급중인데 이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관리가 어려워 보완하는 목적이었다. 반면 KST모빌리티의 경우 스마트폰앱 방식이며 사전에 요금수준을 예측해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와 연동하기위한 목적으로 차이가 있다.

KST모빌리티는 앱미터기를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와 연계하기위한 실증특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 지역 택시 마카롱택시 500대에 먼저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이나 동승, 시간대·수요에 따른 탄력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적용하고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야 하며, 이용자 탑승 전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단일 승객 호출기준만 있고 동승이나 승객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는데 이같은 규제를 처음으로 풀어준 것이다.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는 "앱미터기의 핵심은 요금에 자율성을 부여해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전결제해 부모나 자녀들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액정률 할인이나 심야 또는 낮시간대 고객수요에 따라 단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해 고객 혜택을 높이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앱미터기 기반 단거리 택시 동승서비스 개요/사진=KST모빌리티

차고지외 교대, 임시택시 운전자격 등 규제도 예외적용키로

KM솔루션의 경우 택시 운전자격 취득전에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임시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예비 운수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3개월내 택시운전자격 등 취득을 조건으로 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KM솔루션, KST모빌리티 등은 택시 차고지 밖에서도 운전자가 교대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플랫폼 택시의 경우 차고지 밖에서도 원격으로 운송기록이나 교대자 관리, 배차관리가 가능한데도 기존 수십년 묵은 택시 차고지 교대 규제만 적용해서다.

이밖에 KT와 카카오페이, 스테이지파이브 등은 이동통신 비대면 가입시 현재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패스인증, 계좌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 칠링키친은 1개의 주방을 다수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공유하는 서비스를, 워프솔루션은 스탠드형 RF방식 원거리 무선충전기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