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제공)© 뉴스1
법원도서관은 중요한 판례의 요지와 해설을 모아 매년 2회 대법원 판례해설을 발간하고 있다.
판례해설에는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방지 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방지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한 판례,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등 민사 16건, 노동 4건, 일반행정 10건, 조세 9건, 지식재산권 5건, 형사 8건의 해설논문이 수록됐다.
대법원판례해설 121호, 122호와 재판자료집 140집은 법원도서관 열람실, 대법원 열람실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서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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