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지난 2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규직화(직고용) 추진을 발표했다"며 불공정한 전환과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6.25/뉴스1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 20만5000명 가운데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19만6000명이다. 주 전환 대상은 청소·경비·식당 조리원·시설 관리 등 상시·지속적 업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등 생명·안전 업무 등을 맡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전환을 향한 저항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인국공 사태만 좁혀서 보면 연봉 5000만원, 알바에서 정규직 직행 등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청년 간 대립을 촉발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조와 함께하는 '박근혜 정부 불법적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협약식에서 문서파쇄기를 이용해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성과연봉제 도입은 결과만 놓고 보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국마사회(공기업), 기상산업진흥원(준정부기관)을 필두로 2016년 6월까지 119개 모든 적용대상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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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중심의 속도전은 부작용을 낳았다. 노사합의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공공기관 48곳 위주로 노사대립이 격화됐다. 공공기관 노조의 줄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대선 과정에서 폐기를 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라졌다.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도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앞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화 열린 토론회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규직-무기계약직 간, 모-자회사 간 임금·복지·안전 등 고질적인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은 특정 정부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로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