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일본은 한국 급소 찔렀지만…되레 일본 기업이 피해"

(서울=뉴스1)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맞아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를 마련한 가운데 관련 부처 장관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목소리를 냈다. 2020.6.24/뉴스1

일본이 수출규제를 선언한지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본 언론에서는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후 내각은 다른 정책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동안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불매운동을 강조했고 일본 기업의 손해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는데 도쿄신문이 이를 보도했다"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첫 번째는 (수출 규제가) 1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본질적인 성격을 짚은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베 정권의 정책들을 검증해 포스트 아베 내각에 정책 전환을 하라는 압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식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원래 수출 티오를 확보해달라는 요구도 있다"며 "아베 정권 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인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새로운 지부를 설치하지 않으면 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보도에는) 이런 기업인들의 의견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입장에서는) 적의 급소를 찔렀는데 한국이 급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자립을 해버렸다"며 "일본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를 다시 보게 됐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한일 간 협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혐한 정책으로 자기지지 기반을 강화하기에 (현) 정권 내에서는 정책 변화를 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도쿄신문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20.05.22.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달 아사히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떨어진 31%가 됐다. 그의 4선을 반대한다는 여론도 69%에 달했다.


이 교수는 "NHK의 경우 보수적이기로 유명한데 여기도 49%가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아베 정권의) 연장을 반대하고 조기 사임을 바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트 아베 정권'을 잡을 정치인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가장 유력하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호도를 묻는 아사히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31%(2월 25%)로 '선택지 중에 없다'는 응답(31%)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포스트 아베 정권을 봤을 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유력하다"며 "기시다 정조회장의 경우 아베 수상과 같은 정책 입장을 취하는데, 이 사람은 후임이 되고 싶어 하지만 똑같은 정책을 쓰는 지금은 지지율이 4% 정도로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누가 (차기 총리가) 되든지 다음 내각은 한국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아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밖에 없는 단계"라고 일본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