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탈북민 출신 의원 탄생, 北에 '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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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출신 의원 탄생을 남북관계 경색 원인 중 하나로 꼽은 것으로 받아질 수 있는 발언이다.

윤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서 남북관계 관련 아쉬움이 남는 장면으로 지난 총선 결과를 꼽았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아울러 북러 정상회담 기간 중 한미 연합훈련, 국군의날 71주년 기념식에서 공개한 첨단무기, F-35(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등을 아쉬움이 남는 장면으로 꼽았다. 윤 의원은 "이런 장면들이 상대(북한)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삼하게 되는 빌미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북 합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및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야당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반도 문제야말로 통일·외교·국방 등 개별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북측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 사업 총책으로 내세워 기존 체제를 벗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총선의 결과로 여당이 국정운영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서도 여당과 국회를 포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