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11.23/뉴스1
8월4일 후 국내 절차만으로 日 기업 자산 현금화 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했다. 오는 8월 4일 0시까지가 시한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다.
현금화가 한일관계의 핵심 기로인 건 한번 집행될 경우 한일 양국 모두 외교적으로 협의할 여지가 사라져 ‘강대강’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부터 현금화 집행 시 한일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들어설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대(對)한 수출규제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며, 지난해 말 수출당국간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 가시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던졌으나 일본 측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2일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잠정중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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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한 지소미아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이던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며 이 결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게 그 조건이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입장을 다시 밝혀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혔을 당시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 [email protected]
한일관계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8월 4일 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현금화를 이유로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법원의 매각 명령이 나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2차 경제보복을 할 수 있다"며 "8월 4일 보다 앞서 일본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부품 등과 관련해 더 강도 높은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 사항을 다 이행했음에도 응답하고 있지 않음만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