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후 재취업해도 햇살론 받을 수 있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실직한 다음에 재취업을 해도 햇살론 등 서민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염병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1일 관례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햇살론 등 서민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선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연중 합해서 3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 서민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금융 공급규모도 1조500억원 더 늘린다. 햇살론은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리고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은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한 햇살론youth(유스)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요재원 1370억원은 금융권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을 보장할 수 있는 지수형 보험도 나온다. 지수형 보험이란 손실과 연관된 객관적 지표가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그동안 전염병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워 개발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을 이용한 지수형 보험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염병과 같은 대재해의 손실규모를 평가하는 대재해위험평가모델(CAT model) 개발도 추진된다.

한편 외환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 건전성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예컨대 증권사에 대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트 테스트를 실시하거나 와화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