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한·중·일 3국의 대기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에 대한 추적 관측을 한 결과를 담았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원지로 꼽히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연구다.
중국은 미세먼지가 심한 국가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발표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41.2㎍/㎥로 12위에 올랐다. 전체 조사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7번째로 오염도가 높았다.
'대기 10조'는 중국의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종합관리 행동계획이다. 중국 현황에 적합한 대기오염방지 로드맵을 확정하고, 종합통제관리 및 구역연합통제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세부적으로 도시단위의 권역별 통합관리, 추동계 기간 6개월(10월부터 다음 해 3월)간 계절관리제 도입,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공기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이징 PM2.5 연평균농도가 2013년 89.5㎍/㎥에서 지난해 42㎍/㎥으로 개선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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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식 전 한·중환경협력센터장이 발표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중국 대기관리정책 전환의 배경과 목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환경보호세 납부 연기 △환경위법 행위자 미처벌 △배출시설 시정기한 연장 △오염배출허가증 기한 만료 시 유예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환경보다 경제성장에 더 관심을 두면서 그동안 다소 개선됐던 공기 질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 센터장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와 대기오염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석탄 위주의 에너지 구조, 도로운송 위주의 운송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