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 실시에 노사정 힘 모아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첫 회동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시청 시장실에서 면담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0.5.27/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처음 공식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조금 더 좋은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마중물 역할을 맡아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고용보험에 대해선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 즉 ‘대공장-정규직-남성-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그리고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 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며 "일자리 방역은 달랐다는 게 어찌보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자일수록 고용안전망 바깥에 있는 역설의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대량 실직 사태가 있었던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박 시장은 "외환위기는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노동자에게 오롯이 전가하면서 넘겼다"며 "그 아픔이 지금도 우리 안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코로나 위기는 분명 달라야 한다"며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사회연대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