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1세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는 정의연

행정감사 나서진 않으나 '공과' 엄격히 살피고 있어

(안성=뉴스1) 조태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처리 의혹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난했다. 25일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중 언급한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했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앞에 한 시민단체가 부착한 비난문이 부착돼 있다. 2020.5.25/뉴스1

'공과 과를 엄격히 구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는 사태에 몰린 정의연(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갖는 시각을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위안부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지만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금을 정의연이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 지원 대상 단체가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서울시 등 주무관청은 환수 조치에 나서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사무총장·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시민운동가 1세대 출신이다. 과거 아름다운 가게·재단을 운영했을 당시 장부를 외부 회계사와 세무사가 감사토록 하고 장부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등 투명한 회계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의연은 최근 접수가 마감된 서울시의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7일 "정의연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 여러가지 파악을 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간 것이고 잘잘못에 따라 그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계 부정 공시 논란…검찰 수사 결과 주목

정의연과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13억4308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5억3800만원만 공시해 논란을 샀다.

아직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아직은 '회계 누락'의 문제가 확인된 것이지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의연도 횡령 배임 등이 아닌 실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울시는 정의연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단체기 때문에 직접 행정감사에 착수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최근 정의연에 대해 "부적절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논란에 활동 동력 약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이 시로부터 각종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자금은 2억8008만6000원 규모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 활동과 관련한 진정성 논란이 고조되면서 정의연의 활동 동력은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격인 정대협(정신대대책협의회) 모두 서울시가 지난주 신청 접수를 마감한 제2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회 행사에선 정의연은 8500만원을 지원 받아 남산에서 기림비 제막식 등을 개최했다.

이번엔 대신 다른 여성단체 1곳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