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자"는 文, '증세' 대신 제시한 대안은…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당정청이 참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대재정 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증세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0.05.26. [email protected]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돈을 쓰려면 쓸 돈이 필요하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청와대는 증세를 공식화하진 않았다.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을 병행키로 하겠다는 입장 정도만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보고, 재정확대가 GDP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 아직 증세 논의가 이뤄질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