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중국에 "홍콩 보안법 재고해야" 경고

뉴스1 제공 2020.05.2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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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는 제안…홍콩 자치권에 종말 고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로이터=뉴스1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제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확립된 입법 절차를 우회하고 홍콩 시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그 결정은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종말을 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들 요소는 미국법 아래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중영 공동성명과 기본법(홍콩의 헌법)에 보장된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은 필연적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날 열린 전인대에서 국가보안법 초안을 상정, 홍콩 의회인 입법회 대신 직접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할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우리는 그 이슈를 매우 강력하게 다루겠다"고 공언했으며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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