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개월…소부장 "독립 만세" 외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장동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3./사진=뉴시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민관이 합심해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등에 나선 결과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 산업적 중요성이 큰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성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부장 대책의 성과를 점검했다.

위원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은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때린 3대 품목…"공급 안정화 달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충남 공주시 화학 소재 전문기업 솔브레인 공장을 방문해 신규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자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약 한달 만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고 100대 품목을 뽑아 공급안정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은 실질적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신증설해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미국, 중국산 제품을 테스트해 일부 대체투입하기도 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을 다변화했다. 글로벌 기업 미국 듀폰으로부터 생산시설 투자도 유치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에서 자체기술을 확보해 수요기업과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다.


나머지 100대 핵심품목은 수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품목의 재고량을 우선 2~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해 대체수입선을 마련했다. 13건의 M&A(인수합병)와 7340억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품목은 국내 생산역량도 대폭 끌어올렸다.

자신감 얻었다…"日, 수출규제 해결방안 내놔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 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0.5.12/사진=뉴스1

정부 관계자는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부장 공급안정화의 진전 외에도 우리들에게 도전과 자신감의 계기가 됐다"며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계기가 돼 '막상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측 규제조치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라며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관련 일본 측 입장을 5월 말까지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

국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소부장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 100개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업들이 모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소부장 특화단지도 올해 1~2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