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행정안전부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전국 어디서나 KTX 등 열차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X 등 열차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데다 교통수단을 매개로 사람이 이동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열차요금 결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에 대한 업종·지역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열차승차권을 구매토록) 허용하는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쿠폰 준용"…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 제한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기에 대응해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돈이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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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아이돌봄쿠폰 구조를 준용했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아이돌봄쿠폰 지급 대상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도 업종별로 구분했으며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업종별로 정한 내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면 재난지원금을 통한 열차요금 결제는 어렵다. 행정안전부에서 'KTX요금결제'를 허용해도 각 카드사의 시스템 개선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이 민간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특정 공공기관(업체)에 재난지원금이 쓰여지도록 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에서 돈이 돌아야하는데 지원금이 공공기관으로 유입되면서 자칫 부양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열차요금처럼 현재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재난지원금으로 낼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따로 요청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열차 이용자들의 민원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