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특고 등 고용보험 확대, 내년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고용안전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 분야 첫 번째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그 첫 단계로 특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두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편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소득 파악체계 구축, 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시기 및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