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걱정에 고삐 풀린 '1회용품'… 쓰레기 대란 오나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1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야외 적치장에 수거된 일회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사진=뉴시스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시의 페트(PET) 재활용업체를 찾은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다. 조 장관의 당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계속되면서 1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감염 확산 우려로 커피숍 등에서 1회용컵 사용이 가능해졌다. 택배 증가로 포장재도 늘었다. 여기에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에 맞춰 급식을 위한 1회용 식기 사용도 허용됐다. 1회용품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도 나온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각급 학교 급식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배식 방법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1회용 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병원, 기숙사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 식판 등을 1회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염 우려로 교실 배식으로 변경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며 "각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1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난 1월 말부터 커피숍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현행법상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이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총 네 단계로 현재는 '심각' 단계다.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하향조정되지 않는 한 1회용품 사용은 허용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가운데)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페트(PET) 재활용업체를 방문하여 재생원료 적체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실시되는 페트(PET) 재생원료 공공비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우려되는 점은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수요가 늘면서 포장재와 1회용기 사용이 늘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재생원료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다. 저유가로 인해 신규 페트병 원료가 재생원료보다 값이 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 수출길도 막힌 상태로 '쓰레기 대란'이 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페트(PET) 재활용업체 재생원료 판매량은 올해 1~3월 1만6855톤에서 4월 9116톤으로 46%가량 감소했다. 페트 재생원료는 생수병이나 과일 용기, 일회용 커피 컵 등에 주로 사용되는 투명한 용기를 가공한 폐플라스틱 조각으로, 섬유나 부직포 등으로 재활용된다.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판매 흐름도./사진제공=환경부

이에 환경부는 5억원을 투입해 재고량 총 1만8000톤 중 1만톤을 공공비축하기로 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서 시중 단가의 절반 가격에 선매입해 유휴부지, 민간임대지 등에 보관했다가 오는 12월 안에 업체에 같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원료로 대체 가능한 수입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비축과 함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