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참여제한 7년, 공공사업에 목맨 기업들만 양산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개학‘을 한 20일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으로 개학식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교육 플랫폼은 시행초기 각종 장애가 빈발했으나 대형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IT대기업들이 구원투수로 참여하면서 교육대란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4.20/뉴스1

2013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소·중견 SW 기업들의 공공 매출은 늘었지만, 이들의 민간 부문 매출과 수익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공공시장 독식 구조를 막아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였지만, 되레 시장 자생력을 잃고 국가 공공사업에만 목을 매는 기업들만 늘렸다는 분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한국 SW기업 생태계와 제도-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하도급 제한제도 영향’에 대한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이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일부 정부부처 대형 공공프로젝트에서 부실구축 논란이 이어지는 등 획일적인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발주처와 정보기술(IT) 업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 참여 막아 SW기업 키우자더니,..‘공공사업 의존 기업’들만 양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체 공공 시장 점유율 비중 46% 를 차지한 신규 중견기업 9개사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679억원에서 2018년 5215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기업들의 민간 부문 매출은 3215억원에서 2217억원으로 되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빠져나간 공공시장을 차지한 중견·중소기업들이 공공 시장에 집중한 탓에 정작 민간 시장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공공매출 비중이 20%가 넘는 중견기업 8개사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은 0.5%로, 공공 매출 비중이 20% 이하인 중견기업(68개사)의 6%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공공사업에만 의존하다 수익성이 낮아졌고 민간부문에서의 경쟁력도 상실했다는 의미다.

중견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 기업들도 같은 상황이다. 중소기업 중 공공매출 비중 20% 초과하는 기업과 그 이하인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0.5%와 1.3%로 차이가 났다. 반면 대기업은 공공매출 20% 초과 기업이 3.8%로, 20% 이하 기업의 3.3%보다 오히려 소폭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애초부터 수익 기반이 저조한 중견기업의 경우 공공 사업에서도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로 수익이 개선되지 않았고 민간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제도 부작용은 대기업들도 피해가지 못했다. 대기업의 경우 참여제한 조치 이후 공공매출이 급감하자 민간매출을 늘려 만회했지만, 이중 상당수는 계열사 내부거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보였다.

대기업 서비스형 SW 민투방식으로 참여 길 열어야..중견중소기업와 공동계약도 대안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공공SW 생태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 시장 참여자를 규제하는 정책에서 시장 생태계 자체를 선진화하는 제도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이 가능한 신서비스 모델이나 지재권 기반 사업에 대해 공공사업을 통해 레퍼런스(구축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 자본으로 서비스형 SW 민간투자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자본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도 민간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등 지원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후속으로 중견기업이 민간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안적인 공공 사업 유형을 도입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1일 대전에서 열린 2019 SW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 대회에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회의 및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11.21/뉴스1

연구소는 SW 분야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민간부문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부분에서도 수직적 하도급을 지양하고 대중소기업간 수평적 공동계약을 권장해야 한다”면서 공동계약 참여 기업수를 제한하는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IT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공공 SW 시장 참여기회가 기존보다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 리스크가 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무작정 대기업 참여를 막기보다는 중견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개선책을 검토하겠지만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기업간 시각과 온도차가 큰 만큼 대중소기업과 발주처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