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코로나 후 기업 다시 뛰게…규제혁파 앞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2.18/사진=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이후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2020년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제기한 신산업 규제를 탑다운(Top-Down) 과제로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샌드박스 신청을 한 기술·서비스의 제도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6차례 심의 끝에 총 39건을 승인했다.

성 장관은 "작년이 샌드박스 시행 첫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 재정 지원과 함께, 예정된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밀착지원하고 규제혁파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음식 주문·배달이 늘어난 가운데 직장인 식사 시장에 로봇 배송이 접목됐다.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로보티즈 직원들이 주문한 점심식사를 로봇이 배달하고 있다. 기업용 모바일 식대관리 솔루션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벤디스는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 로보티즈가 개발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식권대장의 '예약결제' 서비스를 적용해 로봇 점심 배달 서비스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이 서비스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로보티즈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로보티즈 직원들은 앱을 통해 로봇 배송이 가능한 제휴 식당 4곳에서 점심식사를 예약할 수 있다. 예약된 식사는 로봇이 점심시간에 맞춰 사옥 앞으로 배달해준다.이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로보티즈가 지난해 12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했기 때문이다.현행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공공 도로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로보티즈는 특례 통과 시점부터 2년간 마곡동을 시작으로 강서구까지 인도와 횡단보도 등을 주행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다. 2020.4.7/사진=뉴스1

성 장관은 "금년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 모멘텀이 되고, 기업들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과 확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스마트의료, 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핵심 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이 제기한 신산업 규제를 탑다운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조기정비 등 사후지원을 강화해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의 파급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날 민간전문가 중심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실증과제에 대한 법령 개선 자문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 장관은 심의위 위원들에게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규제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선허용-후규제 원칙에 따라 기업의 도전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