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 ‘전면전’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특별대책은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 4개 범주로 구성됐다.
민간일자리 15만개 창출도 구상한다. 청년일자리 5만개는 IT(정보통신) 분야가 중심이다. 임금은 월 최대 180만원이다. 아울러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5만명은 일경험 지원 몫으로 월 80만원씩 6개월 동안 받는다.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도 5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에서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전시 및 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으로 확대된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파견업체 직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받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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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새로 생겼다. 정부는 유급휴업 실시 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급되던 지원금 요건을 완화했다. 가령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곧바로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월 50만원씩 3개월 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을 당장 지급하기 힘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휴업수당 융자 사업도 신설했다. 임금 감소,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노사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임금감소분을 일부 지원받는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3조4000억원을 확충한다. 실업자 49만명에게 추가로 구직급여를 줄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4.6% 증가한 점을 반영해 구직급여 예산을 확대했다.
현행 67%인 고용유지지원금 대기업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90%) 수준으로 올리고 일 한도액(6만6000원)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휴업수당을 줄 여력이 큰 점을 감안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려면 같은 금액으로 설정한 실업급여 상한액 역시 높여야 하는 점도 부담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