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재명이 이겼다…"배민 수수료 백지화 환영"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4.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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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배달의민족이 10일 정률제 오픈서비스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배민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 "경기도 담당자들이 어제 배달의민족 본사를 방문해 이야기 나눌때 배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배민은 다음날 곧바로 경기도에 요금개편 전면 백지화 결정 사실을 알려주었고 대외에도 공표했다"면서 조속한 결정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며 이를 탓할 이유는 없지만 이익에만 매몰돼 경영윤리를 외면한다면 이해집단의 반발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신, 저항, 이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독과점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혁신은 장려되어야 한다. 다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아니라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무쪼록 요금개편 전면 백지화를 통해 큰 상실감에 빠졌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배민의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1일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기존 월 8만800원 정액제(울트라콜) 위주에서 5.8%인 정률제(오픈 서비스)로 전환하자 일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이 급증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 대응으로 대중적 지지도를 높인 이재명 경기 지사가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가 시작됐다”며 배민을 공개 비판하고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욱 폭증했다. 이에 배민은 6일 수수료 개편에 사과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비난여론이 사그러들지 않자 결국 10일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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