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무료 봉사 논란' 지오영, 검찰에 고발당해

평일 전국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 물량이 늘어난 3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이 평소 대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군 장병 강제사역 의혹을 받는 의약품 유통 전문업체 '지오영'(GEO-YOUNG)의 대표이사와 정부 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지오영은 지난달 26일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된 업체로,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중 70%이상인 1만700여곳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일 오후 정경두 국방장관, 홍남기 기획재정장관, '지오영' 조선혜 대표 이사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 등 전현직 군인들의 가족 8명이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군 장병을 하루에 약 70명씩 사기업인 주식회사 지오영에 투입하게 했다"면서 "작업에 투입된 군 장병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에 대해선 "개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으로 하여금 지오영과 '공적마스크 독점 공급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지오영이 마스크를 900원에 공급받게 했다"면서 "지오영이 또다른 물류사에 마스크를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개당 100~200원의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직권을 남용해 군 장병 혹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며 "사기업에 부당한 이득을 발생시켰고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했다.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의 마스크 생산 업체 지원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 3월9일부터 22일까지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 물류센터에 매일 71명의 군 장병이 파견됐다. 군 장병들은 상자에 담긴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업무를 했다고 한다. 오후 3~10시까지 작업이 이뤄졌지만 국방부는 식사비용 8000원 외에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영은 지난 2월 약 60만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