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제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 정책 의사결정 지침서 활용 기대"

한국건설산업이 발간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보고서 표지/사진= 건산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를 엄선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산업의 애로와 서민들과 맞닿아 있는 도시와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포괄했다.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 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5개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지속 확충 △건설산업 재투자 시스템 마련 △공모형 인프라 투자펀드 활성화 △건설현장 청년층 유입방안 △공공 조달제도의 혁신과 규제 개선 △불합리한 하도급 규제 정비 △하자담보책임 법령의 일원화 △공사비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건산연은 지난해 10월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 행복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건산연은 앞선 프로젝트와 이번 보고서의 규제개혁 과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2년에 걸친 2개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프로젝트와 과제들이 현실화되면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국민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잉 규제가 사라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해당 보고서가 21대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의사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